차별금지법과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지난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서울 도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경찰 추산에 의하면 무려 23만여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7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