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통한 예상 지원 대상자가 최대 1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 보시고 해당 되시는 부분은 꼭 지원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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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 ①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정책 첫 번째는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 요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달 언급했던 2024년 1분기 내 전기요금 지원 발표에 대해 확정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지원 대상과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내용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등은 2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내달 초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냉·난방기(냉장고 등) 전자 제품의 경우에도 고효율의 제품으로 교체 또는 구매하는 경우에 지출 비용을 40%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②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 이자 환급
소상공인 지원 정책 두 번째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과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이지 환급 지원입니다.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4.5%의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을 3월 26일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취약 소상공인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소 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이자 환급도 3월 29일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상승폭은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약 14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③전통시장 상권 부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세 번째는 전통시장의 상권 부활 입니다. 상권 부활을 위한 정책으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 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가맹점 신규 지정을 통해 가맹점도 25만 개 정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및 상권 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등에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여 민간과 지자체 등이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부분에도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④행정 처분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 네 번째는 행정 처분의 완화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나이를 속여 술 ·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3가지 법(청소년보호법 · 식품위생법 · 담배사업법) 시행령도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또는 협박 등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이 된다면 행정 처분이 면제되고, 현행 과도한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통해 서서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