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미국 내에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틱톡 금지법의 최종 확정까지 남은 절차, 틱톡 금지법으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혜주 및 피해 가능성이 있는 피해주에 대한 정보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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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대한 미국의 우려
틱톡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틱톡이 가입된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중국 정부와 불법적으로 공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틱톡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부정적 여론 조성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 정부가 틱톡을 활용해서 미국 시민들과 정보 기관을 감시 가능하고, 틱톡의 알고리즘이 미국 사회의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기업의 성장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틱톡 금지법 하원 통과
몇 일전 미국 하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틱톡이 미국 내 사업을 6개월 내에 모두 정리하지 못하면, 미국 내에서의 활동을 전면 금지 시키겠다는 법안입니다.
하원의 의결 내용을 보면, 찬성 352대 반대 65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봐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지지를 함께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틱톡 금지안에 대해 공화당의 트럼프는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점은 유의미해 보입니다.
반대 표를 살펴보면, 65표 중에서 민주당 50표, 공화당 15표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둔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만 통과하면 시행이 됩니다.
틱톡 금지법 상원 통과 여부
틱톡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 했으니 향후 상원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긍정의 시그널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민주당의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위원회와 살펴 보겠다고 하였으며,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하원의 법안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부위원장은 공화당 소속임을 고려할 때 틱톡 금지법의 상원 통과 여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아직은 확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틱톡의 주요 사용자가 10~20대 유권자 들임을 고려해 볼 때 최종 통과까지는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틱톡 사용 제한 조치 이력
미국의 자국 내 틱톡 사용 제한 조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08월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명령 (미국 내 거래 금지, 자산 강제 매각 추진)
- 2021년 06월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적대국 소프트웨어 위험 평가기준 수립, 대응책 검토 지시)
- 2022년 11월 연방정부 내 기기 틱톡 사용 금지 (주 정부, 주요 대학 틱톡 규제 동참)
- 2023년 02월 DATA Act(하원) (민감한 개인정보 거래 금지, 국가안보 위협 외국인과의 거래 제재, 틱톡 제재 검토 및 시행)
- 2023년 03월 RESTRICT ACT(상원) (적대국과 거래, 금융 자산을 조사, 제한 및 금지하는 포괄적인 규제 시스템 구축)
- 2023년 03월 하원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 청문회 (미국 내 데이터에 중국 정부의 접근 의혹에 해명 요구 및 틱톡 안보 위협에 대한 공감대 형성)
틱톡 금지법 관련 수혜주 및 피해주
틱톡 금지법과 관련된 수혜주와 피해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틱톡 금지법 관련 수혜주
틱톡 금지법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글, 메타, 스냅 등의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틱톡의 짧은 영상 포맷과 비슷한 영상 포맷을 운영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Youtube shorts, 메타의 Reels, 스냅의 Snapchat이 이에 해당됩니다. 틱톡의 미국 내 추정 사용자가 약 1억 7천 명 수준인 만큼, 틱톡이 법으로 금지되면 관련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 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별다른 반응이 없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최종 수혜자가 되려면 틱톡 금지법이 상원을 통과하고, 틱톡이 매각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틱톡을 미국 내 다른 기업이 인수하게 되면 파급 효과는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틱톡의 엄청난 사용자 규모를 볼 때 쉽게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 보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②틱톡 금지법 관련 피해주
만약 상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 된다면 피해주는 누가 될까요? 중국의 자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중국 내의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는 애플, 테슬라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