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는 청년들을 후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확대되는 청년 지원 정책에는 어떤 부분들이 포함 되었는지 팩트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55개의 청년 지원 정책들 중에서 눈 여겨 볼 만한 정책만 추려내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3종 지원, 돈 모아서 집사는 것을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산 부담을 완화해 주는 출산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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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장학금 지원
먼저 안내 드릴 부분은 대학생 장학금 지원 3종 세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국가장학금 확대 시행
더욱 더 많은 청년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혜 인원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②근로장학금 확대 시행
근로장학금 혜택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에 대한 대가로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2만 명이 근로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원 대상을 20만 명까지 확대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③주거장학금 신설 운영
주거장학금 혜택을 신설하여 높은 월세 · 기숙사 부족 등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주거 부담을 완화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 타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돈 모으고, 집 사는 걸 지원하는 정책)
다음으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돈을 모으고, 집을 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합니다. 관련하여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청년도약계좌 (돈 모으기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이 조금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원래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4200만 원)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을 중위 250%까지 넓혀서 운영합니다. 2022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5,800만 원이 되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공공주택 공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 구입 지원)
또한, 청년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중 공공주택 6만 1000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이 되면, 2%대의 저금리로 분양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산 부담 완화를 위한 출산지원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해 청년들의 출산 부담을 완화해 주는 출산 지원 정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출산 지원금의 비과세,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등이 있습니다.
①출산 지원금 비과세
저출산 극복에 동참하여 여러 기업들도 출산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업에서 제공한 출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최대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 감면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입해야 했습니다.(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기준)
이처럼 세금 문제 때문에 출산 지원금을 받아도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 결정을 하였습니다. 출산 후 2년 간 최대 2번까지, 출산 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②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청년 가정을 대상으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상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제공하고, 해당 금액을 추후에 상대로부터 직접 받아 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 지원 정책 중 주된 내용만 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 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지 확실히 정해진 부분도 없지만, 꼭 실현 되어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