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로 종부세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까지는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상속세 개편 논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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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세대에 집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11억 원을 넘거나, 소유하고 있는 집의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6억 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부세 개편 논의 주요 내용
이번에 종부세 개편 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확 올리자는 것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매달 수입은 고정 적인데 집값이 많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하니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으니 세금을 이중으로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가족이나 친척이 죽거나 실종되어 재산·기업 등을 상속 받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 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누구든 5억 원까지는 일괄 공제가 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 공제로 추가 5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10억 원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겼다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 주요 내용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상속세 개편 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인들의 상속세 납부 기준 금액을 상향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은 20년 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 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예전처럼 낮은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2억 원인데,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인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도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종부세·상속세 개편 정치권 반응
종부세·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함께 정리해 드리면, 각 정당 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정부, 국민의힘 입장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편의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만 조금 가다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달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②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혀서 나라 재정이 흔들리고,
올해도 세금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인데 세금을 더 줄이는 방향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③지방자치단체 입장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종부세를 줄이게 되면 지자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모두 지자체의 지역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관련 법은 한 번 개편되면 이후로도 쭉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앞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