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공동명의로 변경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서류, 방법, 비용 및 장단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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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자동차 공동명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2인 이상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부나 가족 간에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서류
소유 중인 자동차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잘 체크하셔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은 전국 시, 군,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방문 전 사전 준비 서류와, 방문 시에 작성해야 할 서류를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사전 준비 서류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필요한 사전 준비 서류 중에서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는 공동명의자 중 지분율에 상관없이 1명 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양도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양수인은 해당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①공동명의자 2명 동시 방문 시 사전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 차량 주행거리 확인
②공동명의자 중 1명 방문 시 사전 준비 서류
ⓐ양도인(현재 차주) 1명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도인 신분증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위임장
- 양도인, 양수인 도장
- 차량 주행거리 확인
ⓑ양수인(공동명의 신청자) 1명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양수인 신분증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현재 차주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양도인, 양수인 도장
- 차량 주행거리 확인
ⓒ제3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방문자 신분증
- 차량 주행거리 확인
- ⓐ+ⓑ 서류 모두 지참
2.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시 작성서류
사전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시 작성하는 서류로는 아래의 총 4가지가 있습니다.
①이전등록신청서, ②자동차양도증명서, ③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 ④취득세 신고서이며, 해당 서류의 작성 방법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비치 된 작성 견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신청서 별로 견본이 아주 잘 작성되어 있어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③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의 대표자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세금, 과태료, 부담금 부과 대상자 및 납부 의무자가 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표자에게 관련 우편물들이 발송되니 참고하여 대표자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지정한 대표자를 추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방법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전 사전 준비 서류 확인
- 전국 시, 군, 구청 및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대기번호표 출력)
- 방문 시 작성서류 3종(①이전등록신청서, ②자동차양도증명서, ③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합의서)을 견본을 참고하여 작성
- 창구 담당자에게 작성한 서류 제출 → 번호판 변경여부 결정 (변경X 수수료 1,000원, 변경 시 번호판 비용 추가)
- 창구 담당자가 서류를 돌려주면, 취득세 창구 방문하여 ④취득세 신고서 작성 후 돌려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서류 + 취득세 납부서’를 돌려받아 은행 창구에 수납 처리
*현금 납부: 은행 창구
*카드 납부: 현금인출기로만 가능 - ‘서류 + 취득세 납부영수증 + 수입인지(3,000원)’ 수령 후 최초 창구 담당자에게 제출
- 새 자동차등록증 교부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완료)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방법 중 서류 작성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작성 견본이 잘 비치되어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류 양식을 사전에 다운 받아 작성해 가시면 대기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비용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비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등록 접수 시 수입증지(서울 1,000원/ 지방 1,500원), 취득세(현금 또는 카드 납부 가능), 수입인지(3,000원)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차량가액 중 양수인이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1%, 99% 공동명의 변경을 가장 흔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인데 1%, 99%로 공동명의 변경할 경우 양수인이 취득한 차량가액은 30만 원(30,000,000 * 1%)이 되며 아래 차종별 취득세율을 곱해서 최종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종에 따른 취 · 등록세 기준
- 경형: 취득세 4% (차량가액 기준 1,875만 원 이하 면제, 취득세 기준 75만 원 이하 면제)
- 승용: 취득세 5%, 등록세 2%
- 승합(7~10인): 취득세 5%, 등록세 2%
- 승합(11인↑): 취득세 3%, 등록세 2%
- 영업차량: 취득세 2%, 등록세 2%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
가장 궁금해 하실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장단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나 큰 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비교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①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장점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장점부터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보험료 절감 (사회 초년생 99%, 가족 1%)
-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할증 시, 공동명의 변경으로 보험료 절감 (9% : 1%)
-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등록 (세금, 공공요금 감면 효과)
- 자동차 운전경력 인정 (누적)
-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 자동차 할부금 이자 절약 (신용등급우수자 이자↓)
성인이 된 자녀의 자동차 구매 시 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 고액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을 1%지분으로 공동명의 등록 후, 피보험자를 공동명의자(부모님)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가입 기간 동안 성인 자녀의 자동차 운전 경력도 누적 처리되어 훨씬 유리합니다.
②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단점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단점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사고 시 나머지 1인도 자동차 보험료 공동 할증 적용
- 공동명의 변경 시 취등록세 발생
- 폐차 또는 중고차 거래 시 복잡한 서류
- 공동명의자 사망 시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상속포기각서)
- 65세이상 부모님 기초연금 자격 상실될 수 있음
가장 걱정되는 단점으로는 공동명의 변경 후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명의자 외에 나머지 공동명의자 1인의 자동차 보험료도 함께 할증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공동명의 자동차 사고 시 할증 Q&A
공동명의 자동차 사고 시 할증에 관한 Q&A도 함께 정리해 드리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A 자동차: 갑과 을 공동명의
- Z 자동차: 갑 단독명의
①A 자동차를 최초 갑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 후 운전자 을이 사고를 내면 갑 소유의 자동차 보험이 할증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갑이 Z 자동차를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A, Z 자동차 모두 할증이 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 차량 사고 시 나머지 명의자 1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공동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갑 단독명의 Z 자동차는 무사고여도 할증이 적용되며, 갑과 을 공동명의 A 사고 자동차는 특별할증이 적용됩니다.
②바로 다음 년도에 을이 A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무사고로 보험가입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A 자동차에서 을은 공동명의일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었고, 갑이 가입한 차량일 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A 자동차를 을이 가입하면 무사고가 적용됩니다.
③다음 년도부터 3년 간 A 자동차를 을 명의로 보험 가입하여 무사고를 유지했다면 갑이 A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사고 적용되나요?
- 네. 맞습니다. 사고 난 갑의 사고요율은 3년이 경과하면 초기화되어 모두 삭제 처리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서류, 방법, 비용 및 장단점에 대해 함께 살펴 보았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동명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