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한 이자 부담으로 신체적 ·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법추심 대응 방법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1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빌렸음에도 몇 달 후 이자가 수백만 원까지 늘어나고, 가족과 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받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채업자가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 등을 통해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연 20%를 초과해서 내는 이자는 그 만큼 원금에서 충당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 했다면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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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이란
불법추심이란 대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불법추심은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아내거나 폭언 및 협박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경우, 반복적인 전화를 하거나 주거지를 임의 방문하는 경우, 저녁 9시~아침 8시 사이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 ·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경우, 금전을 빌려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등도 불법추심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추심 대응 방법,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채권 불법추심에 고통 받고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지정되며 해당 제도가 무료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내용 및 조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으로는 ⓐ채무자를 대신해서 추심과정 일체를 대신하며,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 및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위한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 채무자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97,000원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가능합니다.
대출 시 주의사항
위와 같이 불법추심에 고통 받지 않으려면 대출 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시중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야 할 경우라면,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입출금 거래내역도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어야 하구요. 이와 더불어 공증료, 중개수수료 등 업체에 제공한 금액은 모두 이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이 준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업체 대출 시 ‘선이자’ 항목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해 이자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100만 원을 빌렸을 경우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빼고 80만 원만 받았고,
한 달 후 100만 원을 갚았다면, 원금 80만 원에 이자 2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이때 연이율 200%가 되므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거래 내역, 통화나 문자 기록, 녹취 등도 향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수집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추심 예방
불법추심이 발생해 대응 방법에 따라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들이 대부분 시중 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이거나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의 상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서민금융 상품이 가능한지부터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본인의 신용점수를 체크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