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의 진행상황, 지급시기 및 예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원금 소식이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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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공약 배경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공약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많이 늘린 상황인데 이제는 높은 금리 때문에 상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①자영업자 어려움 시작은 코로나19
코로나19 시기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대출을 유도하면서 자영업자들은 현재 대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②고금리 · 고물가로 부담 가중
코로나19 시기에는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물가는 당연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올리며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자영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계속 가중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은 지갑도 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빚은 늘고, 이젠 돌려 막기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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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시작 전 약 738조 원에서 현재 약 1112조 원 규모로 1.5배나 증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 대출 금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낸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2명 중에서 1명이 다중채무자인 상황입니다. 다중채무자들이 빌린 돈은 개인사업자 전체 대출금액의 62%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은 한도까지 대출한 상황으로 돈을 더 빌리기도 어려워 돌려 막기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④기후 위기로 과일 · 채소 가격 상승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정책에도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로 과일 · 채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식당)들은 힘들게 매출을 올려도 원가 상승으로 인해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진행상황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관련 내용이 공표되었습니다.
이후,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참패를 당한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진행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상품권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게(자영업)에 돈을 써야, 자영업자에게 돈이 흘러가고,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다른 야당과 손을 잡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②정부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원금을 풀면 물가가 따라 오르게 되는데, 아직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마저 풀리면 그 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한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③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빚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빚을 정해진 기일에 갚지 못하면 은행에 위기가 발생하고, 경제는 줄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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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은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파산제도 등의 시행으로 빚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급시기 및 예산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의 지급시기 및 예산에 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관련 문제는 5월부터 시작된 제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향후 국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시기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②민생회복지원금 예산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13조 원 규모로, 민주당은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 중에서 지금 같이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13조 원을 푸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아니라며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