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휴대폰 구입 시에 공짜폰을 찾아 다녔던 기억이 있으시죠? 최근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추억이 된 공짜폰을 다시 보게 될지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폐지 시기, 폐지 이후 전망 등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예전처럼 공짜폰 황금 시대를 기대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통신사와 무관하게 어떤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가도 공짜폰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었고, 보조금도 몇 십만 원을 받고 거의 공짜로 휴대폰을 구매 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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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 지면서 정부가 정한 금액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법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유
정부는 왜 단통법을 제정해서 보조금 규제를 시행한 것인지, 단통법 시행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설명 드리면,
- ①보조금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을 해소하고,
- ②불필요한 보조금 경쟁보다는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강화해서 소비자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결과
정부가 2014년부터 단통법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예상한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단통법 시행 결과부터 정리해 보면,
①계속되는 불법 보조금, 불평등 심화
단통법이 시행된 후로도 불법 보조금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일부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리점까지 나타났습니다. 정보를 선점하는 이들은 예전처럼 보조금 혜택을 모두 누리고, 일반 소비자는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②품질 논란, 소비자 불만 심화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비가 줄어들 거라고 자신했지만, 시행 이후 통신비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에 더해 서비스 품질 논란도 더욱 심화 되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은 더 이상 경쟁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SK, KT, LG)를 제외하고 모두가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되자, 이럴 바에는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늘어났고, 정부가 이걸 수용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및 주요 내용
단통법 폐지로 이제는 정말 정부가 예상한 시나리오처럼 되는 걸까요? 단통법 폐지 시기는 국회에서 관계 법령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전에 이동통신사 간 경쟁에 미리 불을 붙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번호 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동통신사 대표들과 통신비 감소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전망
그렇다면, 정부가 예상한 것처럼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전망이 좋기만 한 것일까요? 정말, 다시 공짜폰 황금 시대가 올까요? 실망스럽지만, 회의적인 전망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①이동통신사 간 경쟁 의문
그동안 정부의 수많은 대책에도 꿈쩍 않던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 폐지로 인해 다시 예전처럼 경쟁을 시작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들이 대다수 입니다.
삼성과 애플 등 제조사에서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던 판매장려금도 줄어들었고, 신규 가입자 규모 자체가 감소하여 다시 경쟁을 부추길 만한 요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②위기의 알뜰폰 통신사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자금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유심 요금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조금 경쟁에도 뛰어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알뜰폰 통신사가 제공하던 초저가 요금제도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