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해 G20 일부 국가들이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향후에는 글로벌 부유세 도입으로 인해 슈퍼리치들이 부유세를 내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 및 문제점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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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유세란?
부유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부유세란? 전 세계 슈퍼리치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부유세 도입 목적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전 세계 슈퍼리치들에게 세금을 걷자고 하는 것인지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한 4개국의 장관이 전 세계 슈퍼리치 3,000명에게 소득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시행된다면 이들로부터 연간 약 430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을 기후 위기 · 빈곤 퇴치 · 불평등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부자들이 더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탄소 배출량에 대한 책임
전 세계 슈퍼리치들의 탄소 배출량은 소득 하위 2/3에 해당하는 인구 전체의 탄소 배출량과 비슷합니다. 부자들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탄소 배출 기업, 화석 연료 기업 등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에 대한 부자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②소득 불평등 문제 책임
코로나 19가 시작된 이후로 약 3년 간 소득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 되었습니다. 세계 5대 부자의 자산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전 세계 약 50억 명의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빈곤해 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이 기간 동안 많이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대주주인 부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약 8억 명의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폭이 임금 상승보다 커서 더욱 빈곤해 졌습니다. 이런 소득 불평등 문제에 부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부유세 도입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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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유세 도입의 근거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보다도 세금을 적게 낸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부유세로 내라는 것입니다.
①수익 대비 적은 세금
부자들은 수익 대비 적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이 적은 나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유령 회사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세율에 비해 전 세계 억만장자 2,700명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은 0~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②노동자보다도 적은 세금
부자들의 경우 오히려 평범한 노동자보다도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198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실효세율은 40~50%대였는데, 지금은 23%밖에 안 됩니다.
세율로만 따지면 24%를 세금으로 내는 소득 하위 50%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금을 피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부유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유세 도입 문제점
글로벌 부유세 도입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로벌 부유세 도입 시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투자를 기피 하거나 부유세가 없는 이웃 경쟁국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축보다는 빚을 늘려 소비하는 행태가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고 투자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어 실업자가 늘고,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거나,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원칙이 왜곡된다는 등의 이유로 부유세는 점차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G20 국가들은 다가오는 6월 회의에서 부유세 도입을 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유세가 도입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실이 있습니다. 글로벌 부유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재무 장관 재닛 옐런은 슈퍼리치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