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어 온 국민연금 개혁안이 드디어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으며, 향후 어떤 절차로 확정되며, 적용시기는 언제가 될지 궁금증 위주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 등 핵심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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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국민연금을 꼭 개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대로 두면 안되는 것인지? 여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해져서 국민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말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내용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예상되면서 개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체계로는 향후 연금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이력
그러면 국민연금 개혁은 처음인 걸까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도입 후 1998년과 2007년 이미 2차례에 걸쳐 개혁이 시행 되었습니다. 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진 것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돌리며 개혁을 미뤄 온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내용
금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①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서 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자는 개혁안과 ②보험료율만 올려서 연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개혁안 두 가지 입니다.
두 가지 개혁안 모두 보험료율은 올리고,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확대해서, 연금 기금의 고갈을 각각 7, 8년 늦추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①개혁안 (소득 보장 강화)
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자는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림과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무려 38.1%나 되는 노인 빈곤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②개혁안 (재정 안정 강화)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12%로 낮추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0% 그대로 유지하자는 방안입니다.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방안입니다.
작년 말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의 개혁안보다는 보험료율 인상 폭이 다소 낮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50%씩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고려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 시행 이후에 인상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생애 전체의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현재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40년 기준) 월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고, 연금 기금은 더 빨리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내용이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일지 궁금하시죠.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개혁안은 3월 말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 대표단의 토의를 거친 후에 한 가지 개혁안을 최종 선택하게 됩니다.
토의 과정은 총 4회이며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생중계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시민 대표단의 최종 선택을 기준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최종 개혁안 적용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비판 여론
국민연금 개혁 최종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해당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의 고갈 시기를 단지 7, 8년 미루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최종안이 토론회 및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더라도 기금이 소진되는 2062~2063년 기준 청년 계층의 보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청년층의 재정 부담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KDI의 신연금 도입안, 관심 폭증!
연금특위의 개혁안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월 21일 제시한 ‘신 · 구연금 분리 방안(신연금 도입안)’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겁습니다.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은 구연금으로 유지하고, 개혁 이후 연령별로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으로 적립하자는 방안입니다. 관련 내용은 도입부의 링크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