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신연금·구연금 분리 방안?!'

최근 국민연금에 대해 신연금·구연금으로 분리하자는 새로운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신연금·구연금 분리 방안과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제적 정년을 되어 소득이 끊어지거나 질병 등으로 돈을 못 벌게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소득이 있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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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비교적 안전한 곳에 기금 운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가 수급자의 요건이 갖춰지면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해오고 있는 기금이 현재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돈은 다 내고 연금은 하나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하는 걱정과 불만이 많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출산 ·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2055년 시점에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질수록 기금이 바닥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위기론 속에서 “이대로는 절대 안 돼!”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신속하게 뜯어 고쳐야 한다(연금개혁)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출되는 비율(=보험료율, 현재 9%)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무려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준의 지급률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무려 35%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나 아직 젊은데 왜 연금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야 해?’ 하는 불만과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신연금·구연금 분리 운영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신연금·구연금 분리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신연금·구연금 분리 방안은 세대별로 보험료를 모으는 기금을 따로 만들고, 여기서 연금도 세대마다 따로 지급하자(=신연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기금을 공유하고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윗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형태였는데 이를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연금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앞으로 모든 국민의 보험료는 신연금의 기금으로 들어가고 구연금의 기금에는 보험료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존에 쌓인 구연금의 기금으로는 연금을 다 지급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자금은 정부의 재정으로 채우자는 제안입니다.

표면적으로 괜찮은 제안인 듯 보이지만,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살펴보면,

신연금으로 바꾼다고 해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존 연금제도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다면 시중의 여러 보험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연금에 모자란 돈을 채워 넣기 위해 나랏돈이 무려 609조 원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국민의 세금 등으로 해당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에게 당장 큰 세금 부담을 주게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시급한 문제라고 서두르지만, 국민적 관심과 공감이 우선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연금 제도를 개혁하기 전에 일단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