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도입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코인(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 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다시 늦추거나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인 과세 시행 의견을 내고 있는 야당과 코인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 입장을 팩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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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세율
현행 소득세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코인에 투자해 얻은 소득 중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어 과세 됩니다. 가상 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가상자산) 과세 세율과 공제한도를 확인하세요.
코인 과세 유예 (정부 입장)
정부 입장은 코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과세 체계를 더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도 정부 입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상승세를 탄 코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 중 다수가 청년인 만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라도 과세를 미뤄야 한다거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된 상황에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인 과세 논란, 여야의 입장 차이는?
코인 과세 시행 (야당 입장)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장 입장은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려서 내년부터 코인 과세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로 유예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은 주식과는 다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실적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폐지나 유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는 과세가 어려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만 불리한 여건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코인 과세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발언 주목
코인 과세 논란 시장 반응
코인 과세 논란에 대한 시장 반응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가상 자산 투자자는 코인 과세에 거세게 반발합니다. 2022년부터 가상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속 손실만 보다가, 최근 들어 이익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가상 자산 생태계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코인 과세를 유예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6만 6,047건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제대로 된 법과 기준을 만든 뒤에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이 연이은 감세 정책에 나서며 포퓰리즘적 행보를 보이는 상황을 두고 거센 비판도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수가 30조 원 가까이 펑크난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는 감세 정책만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부를 두고서도 과세가 유예된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 과세가 시행될지 유예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