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너무나 대조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대선 후보별 정책과 당선 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해리스 트럼프 중 누구의 정책이 한국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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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별 정책 (외교 · 안보 정책)
미국 대선 후보별 정책 중 외교 · 안보 정책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크게 다른 외교 · 안보 분야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정책을 두고 두 후보의 입장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한미 관계에 대한 생각과 중국 ·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까지 확연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북한 관련 정책
두 후보의 북한 관련 정책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수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했습니다.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거야!”라고 하며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큰 틀에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관련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룹니다. 한국 · 미국 · 일본의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재임 중 북한 지도자를 만난 유일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난 김정은과 잘 지냈어.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야.”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이 북한의 도발을 막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면 예전처럼 1:1 대화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많습니다.
▼▼해리스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②한미 관계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처럼 우리나라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관계도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콕 집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후보는 외교도 거래 관계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대통령일 때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라고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었습니다. 최근에도 “한국은 ATM이야! 돈을 더 내게 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당선되면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협상을 무효화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압발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2026~2030년 한미 방위비 협상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③중국 · 러시아 견제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과 힘을 모아 경제, 기술, 군사, 외교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 압박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바이든이 했던 것처럼 중국 견제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을 견제 · 압박하는 큰 방향은 해리스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맹국들과 힘을 모으기보다는 미국의 힘을 앞세워 1:1로 상대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해리스 후보보다 부드러운 입장입니다. 해리스와 달리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해보세요.
미국 대선 후보별 정책 (경제 분야 정책)
미국 대선 후보별 정책 중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점도 많습니다. 반도체나 전기차 등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부분도 있고, 환율이나 금리처럼 재테크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①무역 · 관세 정책
무역 · 관세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 우선의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콕 집어서 중국에 대한 무역 · 관세 장벽을 높이고,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미국 위주의 공급망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관세 정책에는 “미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거야.”하며 반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게되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모든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도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부분입니다.
▼▼세계 경제에 파장을 예고한 트럼프의 무역 · 관세 정책 내용을 살펴보세요.
②환율 · 금리 정책
두 후보의 환율 ·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실시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원 · 달러 환율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보다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단,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내리는 게 좋아.”하는 게 해리스 후보의 입장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오래전부터 “강달러는 미국 기업의 수출에 불리해.”하고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 당선 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정책으로, 수입품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개입하여 달러 가치를 낮추려 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리를 내리라고 연준을 압박하고,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 통화 가치를 올려라고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금리 발언권’ 주장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③반도체 · 전기차 정책
해리스 후보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입을 막으려 했던 바이든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반도체 ·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지원금과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에 맞추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나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전기차 의무화’ 목표가 후퇴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자동차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 반도체 ·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외국 기업을 지원해 주는 바이든의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미국이 돈을 줘야 하나?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했던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에서의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