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구글 크롬 강제매각을 포함한 검색시장 독점 해소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법무부와 구글 간의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가 승소함에 따라 발표한 초강수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21일에는 구글의 지주사인 알파벳의 주가가 전일 대비 4.56% 하락해 169.24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구글 크롬 강제매각과 관련하여 시정안 핵심 내용, 크롬 분할에 대한 구글 입장, 예상되는 법적 공방 및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 가능성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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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독점 해소 시정안 핵심 내용
구글 독점 해소 시정안에는 구글 크롬 강제매각 내용과 함께 다양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브라우저 소유 금지, 크롬 매각 후 브라우저 시장 재진입 금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검색엔진 기본 탑재 계약 금지 등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독점을 해결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기기에서 구글 검색에 우선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쟁사에 검색 인덱스(데이터 구조)를 공개하며, 사용자와 광고 데이터를 10년 간 무상 제공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미 법무부의 ‘구글 독점 해소 시정안’ 관련 내용입니다.
크롬 분할에 대한 구글 입장
크롬 분할에 대한 구글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롬 매각이 이뤄지면 구글은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91%를 자랑하는 크롬은 구글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는 광고 사업의 핵심입니다. 크롬을 통해 확보한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롬이 분리되면 구글 내 서비스 간 시너지도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에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제미나이 쳇봇을 결합하며 AI 서비스 사용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유저 접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결합과 시너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크롬 강제 분할 요청은 과거 1984년 통신업체 AT&T의 분할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AT&T가 장기간 미국의 통신 시장을 독점해 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10년간의 소송 끝에 7개의 지역 전화 회사를 강제 분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란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는 기존 AI와 다르게 스스로 학습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의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AI입니다. 질문에 스스로 답변을 내놓는 챗GPT, 글을 입력하면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달리2(DALLE-E2) 등이 대표적인 생성형 AI에 해당합니다.
▼▼AT&T의 강제 분할 사례와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구글과 미 법무부 법적 공방
구글과 미 법무부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다음 달 20일까지 자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방안을 최종 검토하여 내년 8월 구체적인 반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 구글은 지난 8월 검색시장 독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만큼, 장기적인 법적 공방은 예고된 수순입니다.
만약, 크롬의 강제매각이 결정된다고 해도 크롬을 인수할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입니다. 매각 진행 시 크롬의 가치는 150억~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인수할 역량과 의지를 가진 후보자로는 아마존, 오픈 AI 등이 있지만 이들 역시 반독점법의 제지를 받기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 크롬 강제 분할에 대한 트럼프 생각은?
트럼프 행정부 완화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구글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완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구글의 크롬 매각이 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사업 분할 없이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함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행정부가 바뀌면서 법무부가 분할 계획을 포기하고 합의안을 도출한 전례도 있습니다.
반독점법이란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합니다. 미국은 기업이 담함, 제휴 등을 통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고 있습니다.